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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(박은정의원 2220575, 최보윤 의원 2220625)

등록일 [2026-08-24 오후 5:29:05]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5836(2026.8.20)호와 관련됩니다.
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 의원,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)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,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신 후 `26.8.31(월)까지 우리 협회(kja@kahpa.or.kr)로 회신하주시기 바랍니다.

■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[의안번호 : 2220575/ 박은정 의원]

- 마약범죄에 있어서 주요 증거 확보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자에게 형벌 감면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협조자 관리를 제도화하고, 마약범죄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조직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.

■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[의안번호 : 2220625/ 최보윤 의원]

-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,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•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,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,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•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,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으 기하려는 것.

붙임 1.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법률안 각 1부.

2. 검토서 양식 1부. 끝.

(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www.kahpa.or.kr에 게시)